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 가능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해를 맞아 서울생활에도 큰 변화가 온다.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 등에게는 양육비 전액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급 납부가 가능해지며,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월세세입자 주택바우처(주거비보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가로변 버스정류장 시설물이 전면 개선되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추가로 확대 설치된다. 시는 201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등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소책자로 만들어 각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복지·건강 분야
우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가 3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 및 전체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전액 지원된다. 또 차상위 이하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 및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24개월 미만 아동→36개월 미만 아동)하고 월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도 1월1일부터 선정기준액을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3만원 인상한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해 서울시 산하 허브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신정동에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양천메디컬센터(가칭)도 개원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생활 분야
1월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해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세급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납세 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자동차세 연납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구청 방문 없이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차량소유 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통해 제공된다. 학교와 관련돼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맞벌이 학부모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가 지원되며,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학교별로 2명씩 총 1094명을 배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DB(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이 구축되고, 대설·폭우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 요령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안전서비스'도 운영된다.

◇주택·교통·환경 분야
기존 장애인 1~4급,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되었던 월세 세입자 보조금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나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등으로 확대해 지원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시범 조성하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마포구 연남동(1419가구) 및 서대문구 북가좌동(641가구)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내 57개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서울형 표준승차대와 온열의자, 교통약자도 활용 가능한 BIT(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이 설치되며, 녹번역~서대문사거리에 이르는 통일·의주로 4.9㎞구간과 청량리역~흥인지문에 이르는 왕산로 3.4㎞에 대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시는 2인승 저속전기차 및 49인승 전기버스의 보급에 이어 4월부터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전기승용차를 시범적으로 도입·운행키로 했다.

◇기타 분야
10월 용산구 한남동에 전문공연장(뮤지컬 1600석, 대중음악 1268석)이 개관돼 시민들의 여가, 문화욕구를 충족은 물론 국내에서 기획·제작하는 뮤지컬과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가 기대된다. 4월부터 반포대교 남단 수상에는 국제회의·이벤트 개최를 위한 다목적홀 및 시민들의 레포츠공간이 포함된 플로팅아일랜드가 개장된다. 또한 3월25일부터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피난안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시민의 안전보호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뉴타운, 고층건물 신축 등 강북구 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12월에는 강북소방서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