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녹색성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고민‧연구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하영상을 전했다. 또한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최삼규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이순모 KPC인증원 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면서 “녹색기본법은 미래를 위한 핵심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업계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행복한 그린생활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의 녹색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난 2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 배경 등을 골자로 관련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성장의 미래는...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실 임성빈 선임행정관은 "신규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선을 어떻게 촉진할 지, 사용자 스스로 어떻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이 정책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신규 건축물이 해외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개선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강대진 서기관도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이 건축법과 주택법 등 여러 법률로 산재돼 있다 보니 중복되고 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지금까진 단열재나 부문 별로 에너지 절약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총량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패시브(에너지 손실 절감형) 주택이 주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서기관은 이어 법 시행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효율 기준과 녹색인증제를 통해 신규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녹색건축인증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지원센터를 조성해 인력육성과 연구개발에 나서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에너지소비총량 관련 근거자료와 주택거래에 있어 첨부해야 하는 에너지평가서에서 누락 혹은 변조가 있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반면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인증체계를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 업무용, 학교시설 등으로 세분화시켜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에 맞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인사들도 작년 겨울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사용 규제로 시민들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건축물의 개별 시스템 냉난방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폭발한 만큼 대형건축물에 한해서는 전기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를 이용한 중앙 냉난방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